T/O가 무슨 뜻인가요?

T/O 뜻은 운송회사가 허가받은 화물차 대수 가운데 한 칸, 곧 기사님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부르는 현장의 말입니다. 법령이나 고시 어디에도 T/O라는 낱말은 없고, 기사님이 그 칸에 차를 넣을 때 법이 정해 둔 틀은 운송회사와 맺는 위·수탁계약입니다.

티오라는 말은 원래 정원을 뜻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티오(TO)를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인원, 곧 정원으로 풀이합니다. 회사에 티오가 났다는 말이 사람 자리가 비었다는 뜻이듯, 화물 현장에서는 이 말을 사람 대신 화물차 대수에 붙여 씁니다.

관청 문서에서 이 말에 가장 가까운 것은 허가대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를 T/E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현장의 T/O는 이 허가대수 가운데 한 칸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대수를 여러 칸 가진 쪽은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 허가를 화물차 1대로 하는 개인화물과 여러 대로 하는 일반화물로 나누고, 일반화물의 기준 대수를 시행령에서 20대로 정했습니다. 2019년 업종 개편 때 일반화물로 옮겨진 사업자 가운데는 이보다 적은 대수를 가진 곳도 있어, 회사마다 칸 수는 다릅니다.

기사님이 그 칸에 차를 넣는 방법이 위·수탁계약입니다. 법은 운송사업자가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개인에게 맡기거나, 차를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부를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T/O를 받는다는 말은 그 회사 허가 아래에서 회사 이름의 노란 판을 달고 영업한다는 뜻이고, 허가 자체는 회사에 남습니다.

칸이 새로 생기려면 회사가 허가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 증차인데, 법은 증차를 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다루고 공급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합니다. 공급기준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까지 허가에 넣은 채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일반 화물차 칸은 새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안 된 회사는 증차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택배와 전기차 예외로 새로 나는 칸도 있지만 T/O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택배에 쓰는 2.5톤 이하 차의 신규 허가에는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고, 전기·수소 화물차로 늘리는 변경허가도 차와 경영을 맡기지 않는 조건입니다. 새로 난 택배·전기 칸이라며 위·수탁계약을 권하는 곳이 있다면 그 허가의 조건부터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T/O는 대개 이미 있던 칸입니다. 위·수탁계약이 끝나 기사님이 차 명의를 옮겨 나가면 회사 허가대수 안에 차가 빠진 칸이 남고, 회사는 다른 차를 들여 그 칸을 채웁니다. 기사님이 회사 동의를 받아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도 칸이 사람만 바뀌어 이어지는 길입니다.

빈 칸에 새로 넣는 차의 연식 조건은 연식 제한 문답에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칸을 옮기는 기사님께 걸리는 예외 하나만 덧붙입니다. 위·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쓰던 차를 그 일에 쓰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운송사업에 넣으면, 새로 넣는 차에 붙는 차령 조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쓰던 차로 다른 회사 칸에 들어가실 생각이라면 그 차를 사업에 쓰지 않게 된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칸이 통째로 없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사유로 허가취소를 받거나 기사님 차가 감차 조치 대상이 되면, 그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처분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사님은 3개월 안에 신청해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폐업할 때는 이 길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은 사기 예방 문답에 따로 있습니다.

T/O를 두고 사용료나 자리값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법에는 그런 이름의 돈이 없고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라는 말이 나올 뿐입니다. 위·수탁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돈은 운송사업자가 달라고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고, 계약을 맺게 해 준다며 부당하게 챙기는 돈도 시행규칙이 금지합니다. 지입료 안에 자리 몫이 들었다는 설명을 들으시면 이름보다 계약서에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를 보십시오.

칸이 회사 것이어도 그 안의 기사님 자리는 법이 받칩니다. 계약 기간의 바닥은 2년이고, 만료 15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기사님이 다시 맺자고 하면 회사는 법에 적힌 사유가 아닌 한 물리치지 못합니다. 회사가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겨도 계약은 같은 내용으로 따라가고, 회사가 기사님 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번호판을 떼어 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세 가지를 맞춰 보십시오. 첫째, 그 회사의 운송사업 허가가 살아 있는지입니다. 둘째, 법이 계약서에 적게 한 차량소유자와 계약기간이 빠짐없이 들어 있고, 차를 현물출자한다면 등록원부에 기사님이 현물출자자로 올라가는지입니다. 셋째, 내실 돈이 모두 계약서에 이름과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허가를 묻는 곳과 서류 떼는 법은 사기 예방 문답과 차량 명의 문답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