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계약 전
확인할 것

지입 계약 전 확인할 것 — 받을 서류는 넷입니다

지입 계약 전 확인할 것은 서류 네 가지입니다.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계약할 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서명하기 전의 위·수탁계약서, 그리고 매달 떼는 돈과 운송료를 적은 문서입니다. 말로 들은 조건은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기 어렵고, 법이 기사님 쪽에 그어 둔 줄도 이 서류들 위에서 확인됩니다.

받는 때는 돈을 보내거나 서명하기 전입니다. 아래는 받을 순서대로 무엇을 볼지와 법이 어디까지 정해 두었는지를 적고, 자세한 풀이는 따로 쓴 쪽으로 이어 두었습니다. 계약서 문장을 어떻게 읽고 회사에 무엇을 물을지는 끝의 「물어볼 7가지」로 넘어가십시오.

첫째 — 운송사업 허가를 가진 회사인지

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만 차와 경영의 일부를 개인에게 맡길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의 허가증에서 업종이 운송사업인지부터 보시고, 주선 허가뿐이라면 위·수탁 차를 둘 수 없는 곳입니다. 허가증의 상호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이 계약서에 적힌 상대와 같은지도 맞춰 보십시오.

허가가 살아 있는지는 계약 뒤에도 기사님 자리와 이어집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사유로 허가취소를 당하거나, 감차 처분에서 기사님 차가 대상이 되면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연합회는 그 기사님이 다른 운송사업자와 계약하도록 도와야 하고, 새 회사는 계약을 맺는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허가를 확인하는 창구는 지입 사기를 피하려면?에 있습니다.

둘째 — 그 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차를 사서 회사 이름으로 올리는 지입에서 자동차등록원부는 내 돈이 들어간 차라는 증거입니다. 법은 회사가 위·수탁계약으로 현물출자 받은 차의 원부에 기사님을 현물출자자로 적게 했습니다. 소유자 칸의 회사 이름과 함께 기사님 이름이 현물출자자로 올라 있는지, 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지 않은지를 원부에서 보십시오.

회사는 기사님이 현물출자한 차를 동의 없이 남에게 팔거나 저당 잡히지 못합니다. 예외는 보험료나 할부금처럼 기사님이 할 차량관리 의무를 미뤄 회사에 빚이 생긴 경우인데, 이때도 미리 알리고 그 빚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저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명의가 어떻게 적히는지는 차량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하나요?에 이어 두었습니다.

셋째 — 서명하기 전의 위·수탁계약서

계약서는 서명하는 날이 아니라 그 전에 받아 집에서 읽으십시오. 법은 두 쪽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 계약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나눠 보관하게 했으며,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와 나란히 놓으면 빠진 항목과 바뀐 문장이 보입니다. 적어야 할 항목은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항목에, 받는 법은 계약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계약서 문장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으면 법이 그 부분을 무효로 돌립니다. 계약할 때 예상하기 어려운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긴 조항, 정해 두지 않은 일을 한쪽 뜻대로 정해 상대 이익을 해친 조항,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늘린 조항, 법이 인정한 상대의 권리를 이유 없이 빼거나 묶은 조항이 여기에 듭니다.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하고, 무효가 되는 것은 그 부분뿐입니다.

갱신과 해지에도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때와 회사가 계약을 끝낼 때 거쳐야 하는 서면 통지는 지입 계약 기간 · 갱신 요구 기간에, 위약금 조항을 읽는 법은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나요?에 풀어 두었습니다.

넷째 — 매달 떼는 돈과 운송료를 적은 문서

돈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오가야 합니다. 법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서에 적힌 돈 말고 다른 돈을 기사님께 요구하거나 받지 못하게 했고, 계약을 맺는다는 명목으로 기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회사가 운송사업을 남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드는 비용을 기사님께 떠넘기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와 매달 떼는 항목은 이름과 금액을 계약서나 따로 받은 문서에 글로 남기십시오. 표준 위·수탁계약서에는 운송료를 얼마로 언제 주는지 정한 조항이 없어, 노선과 운송료, 정산 마감일과 지급일은 특약이나 별지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내는지는 지입차 현실 — 좋은 점과 힘든 점, 돈은 누가 내나에 조항별로 있습니다.

보험은 누가 계약자인지와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를 나눠 보십시오.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차 가운데 법이 정한 차를 가진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들어야 하니, 그런 차라면 가입 증명을 함께 받아 두십시오.

물어볼 7가지 — 계약서 어디를 볼지

서류를 받은 뒤에는 회사에 직접 물을 차례입니다. 운송료를 누가 언제 주는지, 완제인지 무제인지, 지입료에 무엇이 들었는지, 일감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처럼 계약서에서 볼 곳과 물어볼 말은 지입 계약 전 확인할 7가지 — 계약서 어디를 봐야 하나에 일곱 가지로 모아 두었습니다.

서명한 뒤에도 서류가 기준입니다

받은 계약서와 원부 사본은 차가 아니라 집에 두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매년 한 번 이상 위·수탁계약서를 썼는지, 표준 양식을 쓰는지, 내용이 불공정하지 않은지 실태를 조사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차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시·도가 둘 수 있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통운은 위·수탁 기사님께 운송료를 직접 지급합니다. 서류와 계약서 문장에 대해 궁금한 점은 상담 때 물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