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하나요?

지입이라면 차는 회사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회사가 가진 영업용 번호판에 내 차를 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에는 회사가 소유자로 적힙니다.

내 돈으로 산 차인데 왜 남의 이름으로 올라가느냐는 물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법은 그 자리를 비워 두지 않았습니다. 차주를 지키는 장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 이름이 등록원부에 올라가야 합니다. 차주가 자기 돈으로 산 차를 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회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차주를 현물출자자로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돈으로 산 차가 서류상 내 것이라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계약하고 나면 원부를 다시 떼어 이름이 올라갔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회사가 함부로 팔거나 저당 잡을 수 없습니다. 현물출자한 차량은 차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기사님이 보험료나 할부금을 밀려 회사에 빚이 생긴 경우인데, 이때도 미리 알리고 그 빚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셋째, 그만둘 때 이름을 돌려받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해야 하고, 명의를 넘겨주는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갈 때 돈을 내야 번호를 빼 준다는 말은 이 조항에 걸립니다.

이름이 다르면 실제로 여러 가지가 갈립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보험을 누구 이름으로 드는지,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만둘 때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도 이 항목을 반드시 적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실 것이 있습니다. 명의와 실제 부담이 어긋나는 구조입니다. 등록은 회사 이름인데 할부금은 기사님이 내는 경우라면, 다 갚았을 때 명의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나중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으시면 개인 넘버로 시작하는 길이 있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일하는 자리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때는 차 자체가 회사 것이라 계약이 끝나면 반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