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계약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이 정한 하한은 2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위·수탁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계약서를 내미는 곳이 있다면 그 계약서 자체가 법에 어긋납니다. 현장에서 「보통 1년 또는 2년」이라는 말이 도는데, 1년은 원래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갱신입니다. 기간이 끝나갈 때 기사님이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만료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사이입니다. 150일이면 다섯 달쯤이고, 60일이면 두 달쯤입니다. 이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시면 회사는 법에 적힌 사유 말고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구간을 지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회사 뜻에 맡기게 됩니다.

회사가 거절하려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말로 거절하거나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만료 전 150일에서 60일 사이에 조건을 바꾸겠다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전체 계약 기간 6년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6년은 이번 계약이 아니라 처음 계약부터 이어 온 기간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회사가 중간에 사업을 넘겼더라도 앞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서 셉니다.

6년이 넘지 않았다면 거절 사유가 좁습니다. 기사님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어겨 처벌을 받은 경우, 화물운송 자격과 관련해 처분을 받은 경우, 회사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정도입니다.

6년을 넘기면 사유가 넓어집니다. 위의 것에 더해 월 지급액을 여섯 번 이상 내지 않은 경우, 표준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사가 운송사업을 전부 폐업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지입료를 밀린 일이 있으시다면 6년이 넘은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갱신 거절과 해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약 도중에 회사가 해지하려면 두 달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무엇을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고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두 번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통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로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받으신 날 만료일과 그 150일 전 날짜를 달력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만료가 가까워져서 챙기려 하면 이미 60일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