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넘버와 법인 넘버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 넘버와 법인 넘버 차이는 두 겹의 명의에서 갈립니다. 개인 넘버는 운송사업 허가도 차 등록도 모두 기사님 이름이고, 법인 넘버는 둘 다 회사 이름이며 차를 현물출자한 기사님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만 적힙니다. 양도 제한도 그래서 걸리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개인과 법인으로 부르지만 법은 몇 대로 허가를 받았는지로 가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차 1대로 영업하는 것이 개인화물 운송사업이고, 시행령이 정한 20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물 운송사업입니다. 법인 넘버라는 말은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의 허가 가운데 한 칸을 가리키고, 그 한 칸의 뜻은 T/O 문답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첫째 겹은 운송사업 허가의 명의입니다. 개인 넘버라면 허가증에 적힌 운송사업자가 기사님 자신입니다. 법인 넘버라면 운송사업자는 회사이고, 기사님은 회사가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맡긴 위·수탁차주가 됩니다. 법은 이렇게 위탁을 받는 사람을 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적어 두었으니, 한 사람이 자기 허가를 가진 채 남의 회사 칸에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째 겹은 차의 명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권을 얻거나 잃는 일이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누구 차인지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칸이 말해 줍니다. 개인 넘버라면 운송사업자인 기사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 기본 틀이고, 회사 칸에 넣은 차는 회사 이름이 오릅니다. 차값을 기사님이 댄 현물출자라면 회사는 원부에 기사님을 현물출자자로 적어야 하고, 그 차를 기사님 동의 없이 팔거나 저당 잡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 장치들은 차량 명의 문답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두 겹을 알면 양도 제한이라는 말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보입니다. 법이 기간과 상대를 묶어 둔 것은 운송사업, 곧 허가를 넘기는 일입니다. 개인 넘버라면 넘기는 사람이 기사님이니 이 규칙이 기사님께 바로 걸립니다. 법인 넘버라면 허가를 넘기는 당사자는 회사이고, 기사님이 넘길 수 있는 것은 위·수탁계약상의 지위입니다.

개인 넘버를 넘길 때는 허가 한 대분을 통째로 넘기고, 받는 사람이 관할관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이나 양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택배 집화·배송용으로 받은 개인 허가는 2년이 지나야 하며 넘길 상대도 좁습니다. 질병이나 해외이주 같은 기간 예외와 신고 서류는 번호판 값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다룬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개인 이름의 허가라도 아예 넘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 잘못으로 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끝난 기사님은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임시허가는 양도·양수 대상이 아닙니다. 임시허가 기간 안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지 못해 따로 신청해 받은 허가도 법이 양도할 수 없는 허가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인 칸에서 나와 개인 허가로 옮겨 가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지만, 그 허가를 나중에 팔 생각이라면 먼저 확인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법인 넘버 쪽 기사님이 자리를 넘기는 길은 계약상 지위의 양도이고, 이때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하다 다쳤거나 병이 들어 맡은 일을 못 하게 된 때처럼 법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넘겨받을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못 갖춘 경우 등이 아닌 한 회사는 동의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이 사유로 넘길 때는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가 1개월 안에 거절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넘겨받은 사람은 앞사람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잇습니다.

지위 양도에는 허가 양도처럼 6개월이나 2년을 채우라는 기간 조항이 법에 없습니다. 그러니 법인 넘버로 시작하실 때는 계약서의 해지·양도 조항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개인 넘버를 넘겨받으실 때는 허가일과 허가 경위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회사도 허가를 마음대로 쪼개 팔지 못합니다. 운송사업 양도는 사업 전부가 원칙이고,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허가일이나 양수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나야 넘길 수 있습니다. 20대를 넘게 가진 일반화물 운송사업자가 넘는 몫을 같은 시·도의 같은 업종 운송사업자나 자기 회사의 위·수탁차주에게 넘기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에만 일부를 따로 넘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넘길 때는 신고서에 위·수탁차주의 동의서가 붙고, 사업 전부를 넘기면 위·수탁차주 절반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넘긴 뒤에도 기사님의 계약은 같은 내용으로 새 회사에 이어집니다.

회사를 옮길 때도 두 겹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개인 넘버는 일하는 거래처가 바뀌어도 허가와 차 명의가 그대로입니다. 법인 넘버는 위·수탁계약이 끝났을 때 기사님이 차를 자기 이름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이름을 옮겨 준다는 이유로 돈을 부당하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옮기는 이전등록은 자동차등록령에 기한이 있어, 사고판 경우라면 산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합니다. 다른 회사 칸에 다시 넣으면 원부 소유자 칸은 그 회사로 바뀌고 기사님은 다시 현물출자자로 적힙니다.

개인 넘버는 허가가 기사님 이름이라 상속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인이 90일 안에 신고해야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결격 사유에 걸리더라도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동안의 허가는 상속인의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말보다 서류로 명의를 맞춰 보십시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소유자와 현물출자자 칸을 보고, 운송사업 허가에서는 허가받은 사람의 이름과 그 허가를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를 보십시오. 원부 떼는 법과 돈을 치르는 순서는 번호판 거래 문답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