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거래할 때 조심할 점은?

번호판은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차량 등록과 운송사업 허가에 함께 묶여 있어서, 거래는 결국 차량 명의를 넘기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도 번호판이 아니라 차와 서류입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십시오. 갑부와 을부를 둘 다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이고 바로 나옵니다.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명의 이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파는 쪽이 보여 주는 서류 말고 발급일자가 오늘인 것으로 확인하십시오. 며칠 전에 뗀 서류는 그 사이에 무엇이 붙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밀린 과태료와 세금도 이전을 막습니다. 파는 쪽이 정리하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정리할지를 계약서에 날짜로 적으십시오. 말로 약속한 것은 잔금 날 다시 이야기가 됩니다.

이전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관청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차고지가 있는 시·군·구청 화물 담당과에 전화해 이 차량과 이 허가로 명의 이전이 되는지 물으십시오.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시·도청으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대폐차 요건이나 지역 사정에 걸려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하기 전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끼신다면 수수료 금액과 누가 내는지를 먼저 종이에 적으십시오. 거래가 깨졌을 때 수수료를 돌려받는지도 같이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내는 순서입니다. 명의 이전이 끝난 것을 원부로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십시오. 먼저 전액을 보내고 이전을 기다리는 방식은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시고, 돈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힌 상대 명의 계좌로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넣어 달라는 요구는 거절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이 끝났을 때 회사는 기사님의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해야 하고, 명의를 넘겨주는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갈 때 돈을 내야 번호를 빼 준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도도 바뀌는 중입니다. 2024년 1월에 국토교통부가 지입 계약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 계약이 끝난 뒤 명의 변경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태료와 감차 처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시행 시점과 지금 적용 여부는 관할 시·도 화물 담당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