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나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다만 적혀 있다고 해서 전부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한쪽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만 효력을 잃습니다. 계약 당시에 예상하기 어려운 책임을 떠넘기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무겁게 지우거나, 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막아 두는 조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크다면 이 대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계산 방식입니다. 정액으로 얼마라고 적힌 것과, 남은 계약 기간에 지입료를 곱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뒤엣것은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그만둘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계약 기간이 길게 적혀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보실 때 6개월째에 그만두면 얼마인지 그 자리에서 계산해 보십시오. 숫자로 나와야 실감이 납니다.

차와 얽힌 돈은 위약금과 따로 셉니다. 회사가 차량 대금이나 인수금을 대신 내 주었다면 남은 원금이 정산 대상입니다.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차값은 차값대로 붙는 구조인지 확인하십시오. 한 줄로 뭉뚱그려 적혀 있으면 나중에 두 번 계산됩니다.

그만두는 것을 빌미로 계약에 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은 계약서에 적힌 금전 말고 다른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를 조건으로 실제로 드는 비용 말고 돈을 더 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위반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번호를 빼 주는 조건으로 따로 돈을 달라는 요구도 여기에 걸립니다.

회사 쪽에서 끊는 경우는 조건이 또 다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절차는 계약 기간 쪽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미 다툼이 생기셨다면 종이부터 모으십시오. 계약서와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어느 창구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지입 계약의 돈 다툼은 민사로 보고 이곳을 안내합니다. 차량 소유권이나 금전 지급 문제는 관할 시·도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치는 시·도 재량이고 결과는 권고입니다.

계약 전이시라면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한쪽에만 위약금이 걸려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나갈 때는 물어야 하고 회사가 끊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면 그 계약서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고쳐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서명하기 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