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은 누가 드나요?

보험이 두 가지라 나눠 보셔야 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과 자동차 손해보험입니다.

적재물배상보험은 가입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차를 가진 운송사업자에게 차량마다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사고 한 건당 2천만원 이상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에 차량 한 대당 과태료가 붙고 행정처분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가 대상은 아닙니다. 시멘트나 곡물, 원유, 고철, 골재처럼 정해진 화물만 싣는 전용 차량과 카고크레인, 살수차, 청소차 같은 차종은 빠져 있습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는 최대적재량과 차종으로 갈립니다.

자동차 손해보험은 표준 위·수탁계약서가 회사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보험과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기사님이 냅니다. 법도 보험료 납부와 할부금 상환을 차주가 이행할 차량 관리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가입은 회사, 부담은 차주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사님께 유리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기사님이 원하는 보험사를 회사가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종류는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는 권고라서, 이 조항이 실제로 힘을 가지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특정 보험사만 쓰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보험 명의가 회사인 이유는 차 등록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회사이고, 공제조합도 기명조합원을 원부상 소유자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 명의가 회사가 됩니다.

여기서 꼭 물어보셔야 할 것이 나옵니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회사 이름으로 든 보험이라면 등급도 회사에 붙습니다. 사고를 냈을 때 그 부담을 회사가 어떻게 나누는지, 무사고로 다닌 기간이 기사님 경력으로 남는지는 회사마다 처리가 다릅니다. 저희가 찾은 범위에서는 이것을 공통으로 정해 둔 공식 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계약 전에 회사에 직접 물어보시고, 답을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화물공제조합과 일반 손해보험사 중 어디로 드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공제조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하고,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감독합니다. 조합이 밝힌 바로는 할인·할증을 매기는 방식과 최고 적용 요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고 이력과 차량 대수에 따라 달라지니 숫자로 비교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끝으로 계약서를 보십시오.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 가입은 법이 계약서에 반드시 적으라고 정한 항목입니다. 그 줄이 비어 있으면 그것부터 채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