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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류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경유에 붙은 유류세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유가보조금입니다. 새로 지원금을 얹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따로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물 운송은 기름값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몫이 큽니다. 유류세가 오른다고 해서 운임을 그때그때 올려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에 한해 세금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 줍니다.
운행 거리가 길수록 기름을 많이 넣고,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장거리 노선을 도는 기사님에게는 한 달 수입에서 무시할 수 없는 몫이 됩니다. 다만 리터당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유종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전에 최신 기준부터 확인하십시오.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와 받을 수 없는 차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차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보십시오.
- 영업용 화물자동차여야 합니다. 번호판이 노란색인 차입니다.
- 자가용(흰색 번호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물차라도 자가용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량이 실제로 운행 중이어야 합니다. 휴지 신고된 차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를 새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화물차라는 사실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짐칸이 크고 톤수가 높아도 흰 번호판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란 번호판이냐 아니냐가 첫 갈림길입니다.
돌려받는 기준은 유종과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경유차와 그 밖의 유종을 쓰는 차는 적용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유가보조금 카드 신청과 발급 순서
보조금은 카드로 받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등록과 운수사업 허가·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관할 지자체(시·군·구)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를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차량 등록증, 사업자 관련 서류 등을 냅니다. 필요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 카드를 받으면 카드에 적힌 차량 정보가 내 차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주유소에서 그 카드로 결제합니다.
- 주유 내역이 시스템에 기록되고 보조금이 정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가 사람이 아니라 차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등록된 그 차에 넣을 때만 정산됩니다. 다른 결제 수단으로 넣은 주유분은 기록이 남지 않아 정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유가보조금 주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카드에 등록된 그 차에 넣고, 그 카드로 결제하면 끝입니다. 따로 환급 신청서를 써서 내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 결제 기록이 그대로 정산 근거가 됩니다. 「유가보조금 환급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신청 서식을 찾다가 헤매시는데, 그런 서식은 없습니다. 카드를 두고 나와 현금으로 넣으셨다면 그 주유분은 남지 않으니, 단말기 문제로 결제가 안 될 때는 그 자리에서 주유소와 발급처에 확인하십시오.
유가보조금 확인 방법은 두 갈래로 보시면 됩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 지급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카드를 내준 곳, 곧 관할 지자체나 협회에 차량번호로 물어보시면 확인됩니다. 얼마가 정산됐는지는 카드사 이용 명세와 주유 내역을 대조해서 봅니다. 달마다 넣은 양과 명세가 맞는지 한 번씩 맞춰 보시면 빠진 달을 바로 찾아냅니다.
유가보조금 카드, 차·번호판·명의가 바뀔 때 놓치는 것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 변경 신고입니다. 차를 바꾸거나 번호판이 변경되면 카드도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새 차의 주유분이 보조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이런 일이 생기면 | 해야 할 일 | 안 하면 |
|---|---|---|
| 차량을 바꿨을 때 | 새 차량 기준으로 카드를 다시 처리합니다 | 새 차 주유분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 번호판이 바뀌었을 때 | 바뀐 번호로 등록 정보를 고칩니다 | 카드와 차량 정보가 어긋납니다 |
| 차량 명의가 바뀔 때 | 보조금이 누구 앞으로 가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 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 휴지·말소 신고를 했을 때 | 카드 사용을 멈춥니다 |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 발급처에 바로 신고하고 다시 받습니다 |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주유분은 정산 근거가 없습니다 |
명의 변경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가 그대로여도 명의가 넘어가면 보조금이 가는 쪽이 바뀝니다. 차를 넘기거나 받는 날 카드 처리를 같이 챙기십시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걸리는 흔한 경우
고의가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환수는 물론이고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 손해가 큽니다.
- 다른 차에 주유 — 카드에 등록된 차가 아닌 차량에 넣는 경우입니다. 가족 차나 다른 기사님 차에 넣어 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 차량 탱크 용량을 넘는 주유 — 통이나 별도 용기에 담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 휴지·말소된 차량으로 주유 —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 주유하지 않고 결제만 — 주유소와 짜고 하는 경우로, 적발 시 처벌이 무겁습니다.
주유 기록은 시스템에 남고 사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당장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한꺼번에 환수 통보가 오는 일이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다른 차에 한 번 넣어 드린 것이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발 내용과 사안에 따라 처분이 달라서, 하나로 못 박아 말씀드리면 오히려 잘못 알고 계시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환수에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지 기간에 넣는 기름은 전부 자기 부담이 되니 실제 손해가 훨씬 큽니다. 내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유가보조금 지급이 멈추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
대상이던 차도 아래 상황에서는 지급이 멈춥니다.
- 휴지 신고를 낸 기간
- 차량이 말소된 뒤
- 운수사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지급이 정지된 기간
정지 기간이나 환수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한 번 정지가 걸리면 그동안 넣은 기름은 전부 자기 부담이 됩니다.
지입으로 일할 때는 명의부터 봅니다
지입으로 일하시는 경우, 차량 명의와 운송사업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조금이 누구에게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차주 명의라면 차주가, 회사 명의라면 회사가 받는 구조가 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지입 계약 전 확인할 것에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 명의로 카드가 나가서 회사가 받은 뒤 차주에게 정산해 주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산 내역을 볼 수 있는지, 언제 정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두 설명만 듣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따질 근거가 없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가보조금 카드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관할 지자체(시·군·구)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차량 등록증과 사업자 관련 서류를 내는데, 필요 서류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 미리 전화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차량 등록과 운수사업 허가·등록이 먼저 끝나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Q. 유가보조금 확인 방법이 따로 있나요? 얼마 받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내 차가 대상인지와 지급이 정상인지는 카드를 발급한 지자체나 협회에 차량번호로 문의하면 확인됩니다. 정산된 금액은 카드사 이용 명세로 대조하십시오. 리터당 단가는 고시로 정해지고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최신 단가를 확인하신 다음 한 달 주유량을 곱하시면 대략의 금액이 나옵니다.
Q.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어떤 경우인가요?
등록된 차가 아닌 다른 차에 주유하는 경우, 탱크 용량을 넘겨 별도 용기에 담는 경우, 휴지·말소된 차량으로 주유하는 경우, 실제 주유 없이 결제만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결과가 같으면 같게 처리됩니다. 환수와 지급 정지가 따를 수 있고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정리
유가보조금은 노란 번호판 + 운수사업 허가 + 유류구매카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받습니다. 지입으로 시작하실 때는 이 셋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가 곧 보조금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정합니다. 차나 번호판, 명의가 바뀔 때 카드 처리를 함께 챙기시면 놓치는 달이 없습니다. 차량과 번호판 관계는 영업용 넘버 안내에서 함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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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단가·대상·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지입 계약과 명의 문제가 궁금하시면 1811-1848 로 문의해 주십시오.